피고 원고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가해자 뜻
피고와 원고라는 단어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은 자칫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인 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가해자, 피해자 등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 진행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소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합니다. 소장 내용에 부족한 게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것이며 이후 피고에게 소송에 대해 통지합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변론기일 지정 및 서면 공방이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원고와 피고라는 용..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