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금지법 신고방법 금연구역 과태료 감면방법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시구군의 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곳 말고도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과태료 감면방법, 신고방법, 실내흡연금지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시설)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대표적인 금연구역입니다. 1.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청사 2.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등 3.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공항, 여객, 철도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등 4. 16인 이상의 ..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