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승계순위1 대통령 승계 순위 유고시 서열 권한 대행 순서 지정생존자 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통령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만약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생 시 다음 승계자가 지정생존자가 되어 남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한국은 대통령 유고 시 법이 정해 놓은 서열에 따라 대통령의 유고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정생존자 제도1. 미국의 지정생존자 제도1947년 미국은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이 가속될 때 혹시 모를 핵 공격을 받아 행정부가 무너져 내릴 때를 대비하여 ‘대통령직 계승법’을 개정하여 지정생존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한자리 모이는 행사에서 갑작스러운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안전시설에 대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은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업무를 .. 2024.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