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1 불체포특권 종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절차 및 가결후 절차 불체포특권이란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공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불체포특권과 그 불체포특권을 가질 수 있는 직위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불체포 특권이란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다르며, 특별한 조건에 따라 한정적인 조건에 한해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을 예로 들면,우리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회기 전에 체포 · 구금한.. 2024. 10. 10. 이전 1 다음
